혹시 이란 민주(으)로 찾으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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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부양 이행 안 해도 증여 취소 못 하게 한 ‘6개월’ 민법 조항 합헌” 부모가 패륜 행위를 한 자녀에게 물려준 재산을 회수하려 해도 계약 이행이 완료되면 불가능하게 정한 민법 조항이 합헌 결정을 받았다.27일 헌법재판소는 반모씨가 민법 제558조 중 제556조 이어 민법 조항에 대해 위헌
- 아이 성씨 정하기 위해 '혈액형' 기다린 사연 제일 앞 글자인 성씨도 그냥 정해진 것은 아니었다. 7년 전, 혼인신고를 할 때 혼인신고서에 이런 문구가 있었다. "자녀의 성·본을 모의 성·본으로 하는 협의를 하였습니까?" 민법 제781조에 따르면 자녀는 원칙적으로 아빠의 성과 본을 따르고, 엄마의 성을 따르려면 혼인신고 당시 부부가 그렇게 협의했다는 사실을 신고서에 남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