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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기소 분리는 '글로벌 스탠다드'? 선진국 살펴보니 다만 영국엔 중대비리수사청(SFO)이란 기관에서 사기·뇌물 등 경제범죄나 중대 비리 사건을 맡아 수사와 기소까지 모두 할 수 있다. 지난 2017년 대검찰청 발간 '형사법의 신동향'에 실린 '이른바 수사와 기소 분리론에 대한 비교법적 분석과 비판'(신동훈 검사)이란 연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중 www.nocutnews.co.kr · 2026.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