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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보완수사 폐지가 檢개혁?…사법체계 붕괴" 공세
천하람 원내대표도 "
변호사
출신의 대통령이, 국민들의 관심이 이 정도로 집중된, 또 민주당이 밀어붙이기로 한 형사소송법(조문)을 안 읽어봤다는 것은 참 믿기 어렵다"며 "(진짜) 안
이근우
형사소송법학회장은 "이번 개정의 유일한 장점은 정치권력이 이제 검사를 (자의적으로) 가져다 쓸 수 없게 된 것"이라며, 나머지는 허점투성이라고 밝혔다.
www.nocutnews.co.kr · 2026.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