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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대한민국이 엉망인 것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무능하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난 8월22일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지만, 지난달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부결되면서 대법원장 자리는 40일 넘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장으로 지명한 이균용 판사가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통과됐으면 지금의 이재명도 없었을 것이고 이번 지방선거 투표지 부족사태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인데 고육지..
blog.naver.com · 202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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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부당한 권력에 맞서 약자들의 삶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또한 '1948년 건국론’을 주장하며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을 부정하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를 낙마 시켰습니다.
blog.naver.com · 20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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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결 이균용… 대통령 ‘친구의 친구’, 땅 투기·아빠 찬스 의혹 속 퇴장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9월20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제출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6일 부결되면서 후보자 지명 45일 만에 그는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돌아가게 됐다.
blog.naver.com · 20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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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은 이균용..피해자 성년에 근접한 나이라..
피해자의 엄벌 탄원에도 감형 판결 속속 확인... 이 대법원장 후보자 "차근차근 말씀드릴 것" [선대식 기자] 2019년 9월 3일 늦은 밤 남성 A씨는 서울 강남역 버스정류장에서 버스에 올랐다. 그는 20대 여성 B씨 뒷좌석에 앉았다. B씨가 하계역 버스정류장에 내리자, A씨도 뒤따라
blog.naver.com · 20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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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5~2023.10.08 뉴스룸
-이균용 임명동의안 부결...사법부 수장 '장기 공백 현실화' >민주당, '반대'로 굳히며 35년만에 대법원장 후보자 국회에서 낙마 >대볍원장의 공백 길어지면 재판 진행에
blog.naver.com · 202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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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 구속사건 논스텁 국선변호인 간담회 개최
서울남부지방법원(법원장 이균용)은 2017. 3. 28.
blog.naver.com · 2017.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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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대법원, 국무조정실,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국민권익위원회, 국세청, 특허청, 우정사업본부,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외대, 광운대
서울고등법원장 최완주 ▦대구고등법원장 사공영진 ▦부산고등법원장 황한식 [지방법원장·가정법원장]▦서울가정법원장 성백현 ▦서울행정법원장 황병하 ▦서울동부지방법원장 이승영 ▦서울남부지방법원장 이균용
blog.naver.com · 2017.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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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병원 수백억 보험급여…건보공단, 환수처분 취소되나
서울고법 행정2부(부장판사 이균용)는 척추 전문 네트워크 병원 '튼튼병원'의 경기 안산점 원장 홍 모씨가 공단을 상대로 "요양급여비 환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1심을 깨고
blog.naver.com · 201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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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없는 '경쟁업종 취업금지' 약정 무효"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재판장 이균용 부장판사)는 21일, A입시학원이 자기 학원에서 나가 다른 학원으로 이직한 강사 주모씨 등 4명을 상대로 "'경업금지 약정'을 위반했다"며
blog.naver.com · 2008.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