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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브리핑] 통일교 한학자 총재 ‘정교유착’ 의혹 1심 선고…검찰 징역 13년 구형 外 윤석열 정부 때 ‘정교유착 의혹’ 정점으로 지목돼 징역 13년이 구형된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총재 등의 1심 선고가 나온다. 기존 월세의 3.3배에 달하는 임대료 인상을 요구해 신규 세입자 계약이 결렬됐다면 건물주의 권리금 회수 방해 여부를 감정을 통해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www.segye.com · 2026.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