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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규원, ‘김학의 사건 보고서’ 대법 판결 불복…재판소원 제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조사 중 허위 면담결과서를 작성했다는 혐의로 유죄를 확정 받은 이규원 전 대구지검 부부장검사가 대법원 판결에 불복해 재판소원을 제기했다.10일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 등의 면담 보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고, 이를 언론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은 윤씨가 면담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사건 당시 검찰총장
- 대법, '김학의 허위보고서' 이규원 벌금형 선고유예 확정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재조사 과정에서 면담결과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이규원 전 대구지검 부부장검사(조국혁신당 원주시 지역위원장)에게 벌금형 선고유예가 재판부는 언론사 기자들에게 면담결과서와 조사 자료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관련자들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전달됐다고 판단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