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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서 外노동자에 소화기 분사…법무부, 사실관계 조사 착수 법무부는 22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속 '이민자 인권침해 조사단'을 해당 의혹 관련 현장에 투입했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피해 노동자와의 면담, 현장 확인, 관련 자료 확보 등을 통해 폭행 여부와 함께 임금체불 등 제기된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할 방침이다.
- 이규원, ‘김학의 사건 보고서’ 대법 판결 불복…재판소원 제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조사 중 허위 면담결과서를 작성했다는 혐의로 유죄를 확정 받은 이규원 전 대구지검 부부장검사가 대법원 판결에 불복해 재판소원을 제기했다.10일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 등의 면담 보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고, 이를 언론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은 윤씨가 면담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사건 당시 검찰총장
- 대법, '김학의 허위보고서' 이규원 벌금형 선고유예 확정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재조사 과정에서 면담결과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이규원 전 대구지검 부부장검사(조국혁신당 원주시 지역위원장)에게 벌금형 선고유예가 재판부는 언론사 기자들에게 면담결과서와 조사 자료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관련자들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전달됐다고 판단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