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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희 의원, ‘가짜 소상공인’ 막고 766만 현장 목소리 반영 사업장 쪼개기 편법 차단해 정부 지원 악용 방지 광역지회에 의결·선거권 부여해 대표성과 민주성 강화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이 19일 사업장을 쪼개 소상공인 자격을 얻는 편법을 막고 소상공인연합회의 대표성과 민주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소상공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 채인묵 의원,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사업에서 사각지대 없도록 해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채인묵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1)은 27일 제293회 임시회 노동민생정책관 업무보고 자리에서 서울시가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지원하기로 한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 사업에서 지원 자격 요건을 재검토하여 실질적 지원대상자가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