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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협, 디지털 산업 규제 입법 개선 방향 찾는다
입법 품질 혁신: 입법 진단과 제도 개선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이번 세미나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이정문·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 국회입법조사처가 특히 특정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비용·편익
분석
없이 사전 통제식 법안이 발의되는 문제를 지적했다.인기협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3년 실태조사에서 디지털
산업
총매출액은
zdnet.co.kr · 2026.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