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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기대 전 의원, '독립적 보완수사 심의협의체' 설치 제안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양기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에 따른 사법 공백과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해 시 도경찰청에 '독립적 보완수사 심의협의체'를 설치하자고 26일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전 국회의원(전 광명시장).
- 민주 의원 11명, '보완수사 예외적 존치' 법안 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의원 10여 명이 성폭력·스토킹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와 민생침해범죄 등에 한해 검찰의 보완수사를 허용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공동 발의자로 고민정·곽상언·김남희·문진석·모경종·민홍철·박균택·박희승·이소영·주철현 의원 10명이 이름을 올렸다.
- 한동훈, 보완수사 폐지 국회 토론회 개최…친한계 등 국민의힘 의원 다수 참석 한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보완수사 금지, 기어이 범죄자의 편에 설 것인가'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주최자인 한 의원을 비롯해 김기현 김성원 배현진 정연욱 고동진 안상훈 박정하 김예지 송석준 김건 유용원 진종오 정성국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
- [단독] 민주 의원총회 '보완수사 폐지 우려' 의원 '의견 분분'..."지도부 노력 감사"·"경찰 견제 충분한가" 더불어민주당이 오늘(24일)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고 보완수사권을 포함한 검찰의 직접 수사를 금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인한 가운데, 의총에서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우려해온 의원들이 잇따라 발언대에 섰습니다.MBN 취재 결과, 일부 보완수사권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법안 발의에
- [단독] 민주 의원 SNS 단체방 "형소법 통과땐 '위헌론' 불거질 것" 글 공유...'보완수사 폐지' 우려 여전 확인됐습니다.복수의 민주당 의원들에 따르면, 한 민주당 의원은 오늘(24일) 아침,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을 지낸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SNS 글을 의원 단체 대화방에 공유했습니다.박 교수는 해당 글에서 "민주당은 보완수사 폐지를 골자로 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형소법을 곧 통과시킬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의 권한 남용까지 막아낸 성공적인
- 한동훈 "바디캠·KICS 연계 논의 없었다…민주당 주장 안전장치는 거짓"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한동훈 무소속 의원(부산 북구갑)은 더불어민주당이 보완수사 금지의 안전장치로 제시한 바디캠 촬영 및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등재 방안에 허점이 민주당이 검사의 보완수사 폐지에 따른 안전장치로 범죄 현장 바디캠 촬영과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등재를 강조해왔지만, 경찰청이 현재 추진 중인 바디캠 사업과 개정 형사소송법상
- 한동훈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 상정되면 필리버스터 신청"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에 맞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한동훈 무소속 의원. (사진=연합뉴스)한 의원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민주당 정권이 보완수사 폐지 법안을 본회의에 올리면 ‘왜 보완수사 폐지로 국민이 고통받게 되는지’를 국민들께 말씀드리기
- 경찰 "'김병기 수사 장기화' 비판 당연…조만간 마무리" 김병기 무소속 의원에 대한 경찰 수사가 11개월째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경찰이 사건을 조만간 마무리짓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김병기 모소속 의원(사진= 연합뉴스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큰 틀에서는 대부분 정리된 상태”라며 “중요 사건일수록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가 발생...
- "회피형 대통령" 李 직격한 돌려차기 피해자…檢 '보완수사' 왜 필요했나 “저는 이재명 대통령을 보고 사실 ‘회피형 대통령’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한동훈 의원(무소속)이 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긴급간담회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김진주 (가명) 씨와 함께 말한다 '보완수사 금지 지옥문이 열린다'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돌려차기 피해자’ 오는데…국힘 서범수 “돌려차기 한 번 하죠” 논란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사진=뉴시스)문제의 발언은 이날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주최한 ‘보완수사 금지, 지옥문이 열렸다’ 간담회 시작 전 같은 당 진종오 의원과 대화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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