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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철수 의원, 응급실 압수수색 때 환자 진료 보호 법 개정 추진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환자 치료와 의료진의 진료가 중단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에 나선다. 수사기관의 강제수사 권한은 유지하되 응급환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집행 기준을 마련한다는 취지다.안 의원은 응급의료 현장의 진료 연속성을
- 이소희 의원, 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우려 제기…“시행 전 재검토해야” 내년 5월 시행을 앞둔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을 둘러싸고 환자 측과 시민사회, 의료계에서 제도적 허점과 현장 적용 기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법률 재검토 필요성이 국정감사 쟁점으로 떠올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소희 의원은 지난 8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의료사고 형사책
- [2026 국감] 이용우 의원, 포괄임금 오남용 지적…김영훈 "연내 법 개정 추진"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포괄임금 오남용 사업장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미흡한 조치와 임금체불 중대재해 처벌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에 포괄임금계약 제한을 위한 연내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임금체불 반의사불벌죄 폐지 등과 관련해
- 송옥주 의원, '햇빛소득마을 활성화 6법' 개정 추진 구거와 하천, 도로사면 등 공공 유휴부지를 태양광 발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1일 송옥주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송 의원은 지난달 31일 '햇빛소득마을' 사업 활성화를 위한 6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개정 대상은 농어촌정비법과 하천법, 도로법, 국유
- …기본소득당 "의원-장관 겸직 못 하게 법 개정" 【 앵커멘트 】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사퇴했지만, 논란은 계속됐습니다. 이번엔 기본소득당이 "비례는 물론 지역구 국회의원도 장관을 겸직하지 못하게 하자"며 정치개혁안을 내놓은 겁니다. 백길종 기자입니다.【 기자 】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성평등가족부 장관
- 허선경 서대문구의회 의원, 주민자치회 조례 개정 위한 4차 토론회 개최 서울 서대문구 주민자치회의 참여 확대와 운영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례 개정 논의가 주민들의 의견을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다.허선경 서대문구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남·북가좌동)은 지난 일부개정조례안' 추진을 위한 ‘주민자치회 새출발을 위한 제4차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조례를 마련하는 과정에 해당 제도의 직접적인 적용을 받는 주민들이 참여해 개정
- 곽규택 의원, 부산 해양수도 특별법 개정…디지털 해양·세제지원 담았다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곽규택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서구동구)이 부산을 국가 해양산업 거점으로 키우기 위해 세제 감면을 묶은 특별법 손질에 나섰다. 곽 의원은 5일 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 조성과 지원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함께 조
- 김재섭 의원, 장애인 등 특수교육법 개정 추진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현행법은 일반학교가 특수학급을 설치할 경우 교육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교실 위치와 공간 구성, 이동 동선 등 안전성과 접근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충분
- 박상웅 의원, 유턴기업 법 개정 추진…다양한 복귀 방식 인정 [밀양=뉴스핌] 남경문 기자 = 해외에 진출한 기업이 국내로 돌아오는 방식을 넓히고 첨단산업 투자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유턴기업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박상웅 국회의원은 25일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방식을 다양화하고 금융 세제 지원 근거를 보완하는 내용을 담은 '해
- 서영석 의원, 대장안동네 개발 물꼬…국토부 지침 개정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국회의원(경기 부천시갑)은 9일 국토교통부가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을 개정·공고한 데 대해 “대장안동네 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 개정으로 지구계획 승인을 받은 뒤 준공 전이라도 착공된 지역과 연접한 집단취락 해제지역은 용도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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