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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개발사업 조합 총회 결의에 대하여 의사정족수 미달로 결의 무효를 확인한 사안(창원지방법원 2024가합103731) 도시개발사업 조합 총회 결의에 대하여 의사정족수 미달로 결의 무효를 확인한 사안(창원지방법원 2024가합103731) 1. 법원 판결 요지 제목 : [민사] 도시개발사업 조합 총회 결의에 대하여 의사정족수 미달로 결의 무효를 확인한 사안 사건 : 창원지방법원 2026. 7. 2. blog.naver.com · 2026.07.21
•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판단은 이렇게 합니다! Q. 총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종중원들이 퇴장했습니다. 이 경우,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는 총회 개최 당시를 기준으로 하나요, 결의 당시를 기준으로 하나요? A. 정족수를 산정하는 기준은 당초 참석자 전체가 아니라 결의 당시에 총회장에 남아있는 참석자입니다. 따라서 일부 참석자가 blog.naver.com · 2026.05.04
• 독일 연방의회 독특한 관행 Hammelsprung 독일의 헌법인 기본법에서는, 연방의회의 본회의에서 안건을 통과시키기 위해 필요한 찬성표의 비중(의결정족수)는 정하고 있으나, 회의를 열고 유효하게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인원(의사정족수 blog.naver.com · 2026.04.01
• [대구고법] 해임총회 쟁점 판례-서면철회, 의사정족수 유지, 대표조합원이 아닌 공유자 【판례 요지】 1) 서면결의의 방법에 의한 재건축결의에 있어서 재건축결의가 유효하게 성립하기 전까지는 재건축결의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고, 그 철회의 의사표시는 재건축결의에 대한 동의의 의사표시와 마찬가지로 조합규약이나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이상 반드시 일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 blog.naver.com · 2022.04.15
• [포커스 2] 섀도보팅 폐지에 기업들 발 동동, 근본대책 마련해야 Zoom-In 포커스 | 2017. 7·8 섀도보팅 폐지에 기업들 발 동동, 근본대책 마련해야 글 김민지 ㅣ e-재계인사이트 에디터 1 주주총회 의사정족수 기준, 감사(위원) 선임 blog.naver.com · 2017.0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