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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혼 배우자가 의사무능력자 일때 혼인신고의 효력 사실혼 배우자가 의사무능력자일 때 혼인신고의 효력 우리나라 통계상 결혼과 출산이 조사 이래 최저수준이랍니다 사실혼이 현실이다보면 법도 사회변화에 따를것 같습니다 사실혼에 관한 민법 규정은 없으나 판례는 사실혼 부부 사이의 권리 의무관계를 법률혼 부부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고 있습니 blog.naver.com · 2017.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