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용인시, 신축 공동주택 승강기에 에어컨 설치 의무화 추진
(용인=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경기 용인시는 내년부터 신축하는 공동주택 내 승강기에 냉방과 공기정화 기능을 함께 갖춘 복합형 에어컨 설치 의...
- 아동성범죄, 경찰이 자체 종결 못한다…'전건송치' 의무화 경찰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을 자체 종결할 수 없게 됩니다.성평등가족부는 오늘(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개정안은 사법경찰관에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신속히 수사해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전건송치'
-
아동·청소년 성범죄 경찰이 자체종결 못한다…전건송치 의무화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경찰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을 자체 종결할 수 없게 된다.
- '충청광역연합' 특별지자체 권한 더 세진다…지원도 의무화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대전·세종·충북·충남 등 4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충청광역연합' 같은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한층 강화된다. 기존에는 국가나 시·도의 권한을 특별지자체에 '위임'하는 것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권한 자체를 특별지자체에 '이양'할 수 있게 된다. 국
-
기업 토지 '공시지가' 주석 공시 의무화…기업회계기준서 개정
(서울=연합뉴스) 강수련 기자 = 앞으로 기업 가치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기업이 보유한 토지의 '공시지가'가 주석에 공시된다.
-
박성훈, '공공기관의 지방은행 이용노력 의무화' 법안 발의
(부산=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부산 북을)은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해당 권역 지방은행을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법안을...
- 내년부터 아파트서 종이팩 분리배출 의무화…내달 자율 시행 내년부터 대형 아파트단지에서 종이 팩 분리배출이 의무화됩니다. 종이 팩은 따로 모으면 고품질 재활용이 가능하나, 다른 폐지에 섞여 버려지거나 종량제봉투에 담겨 버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다음 달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약 14만 4,000동)에 우유 팩 등 종이 팩
- 보험부채 부풀리기 막는다…보험사 ‘계리가정 보고서’ 의무화 금융당국이 보험사의 보험부채 산정 과정에 대한 감독 수위를 높인다. 손해율과 사업비 등 보험사 실적과 재무건전성을 좌우할 수 있는 계리가정의 산출 근거를 정기적으로 들여다보고, 법인보험대리점(GA) 판매와 금리...
- 무협,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 의무화 대응 세미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오는 10월 인도네시아 수출 제품에 대한 할랄 인증 의무화 대상 확대를 앞두고 대응 세미나가 열렸다. 무역협회가 10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개최한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 의무화 대응 전략 세미나'.[...
- HD현대도 협력사 상생협약…7500곳 금융 지원·비밀유지 의무화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HD현대가 1·2·3차 협력사까지 금융·기술·경영·안전 지원을 확대하는 협력사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올해 1180억원 규모의 대출·설비투자 지원 프로그램도 신설·확대하고 기술 자료를 제공받을 땐 전자 비밀유지계약 체결을 의무화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1 페이지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