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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30의료계주요뉴스
중 찬성 10인-기권 4인으로 처리 출처:의협신문 https://naver.me/xpjVMzKt MEDI:GATE NEWS : 의료분쟁조 정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복지부 중과실
의료
기준, 대법원 형사
소송
판례
분석해 12가지 유형화민주당 이성윤 의원, "
의료
정상화 원동력될 것…중과실 의료행위 개념은 불명확" https://naver.me/GcAdU13u
blog.naver.com · 2026.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