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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경찰청과 의료사고 수사 절차 개선방안 논의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의대교수협) 등 의료계에서는 환자 안전 저해와 의료진 이탈 등이 우려된다며 반발했다. 특히 필수의료분야 의료진의 형사책임 면책 등을 규정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 취지를 고려해 지속적으로 고위험 필수의
- 낙태약 불법판매, 5년간 3000건 넘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인공임신중절 의약품 도입과 관련해 “법 개정 이전에도 의료진 재량에 따른 사용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하면서 한동안 잠잠했던 낙태 관련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의료계는 법 개정 전 임신중지 의약품 허용에 대해
- [정책돋보기] 낙태약 불법판매, 5년간 3000건 넘었다 外 이재명 대통령이 인공임신중절 의약품 도입과 관련해 “법 개정 이전에도 의료진 재량에 따른 사용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하면서 한동안 잠잠했던 낙태 관련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