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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이탈주민 > 사회보장 > 의료보호 > 의료급여 (본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2026년 09월 11일 시행(개정 사항을 검토하여 향후 업데이트 예정입니다.) easylaw.go.kr · 2026.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