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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편법 해외제조업소 연장 등록 취소…4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0일 '화장품법',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 식약처 소관 4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식약처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화장품법, 의료기기법,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이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 임상 연구비 명목으로 42억 ‘신종 리베이트’…의료기기 제조업체·대학병원 교수 6명 재판행 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정훈)는 심혈관용 스텐트 등을 판매하는 의료기기 제조업체 A사와 대표 B씨, 전직 이사 C씨를 의료기기법 위반죄 등으로 30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 "희소의료기기, 시판 후 조사 면제 기준 등 구체화"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18조에 근거해 국외 사용경험이 있는 의료기기는 의료기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판 후 조사를 면제받을 수 있다.
- 무허가 레이저 수술기 제조·판매한 50대 업자들 징역 2년 부산지법 형사7단독 장기석 판사는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와 50대 여성 B씨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 무허가 레이저 수술기 제조·판매한 업자 징역형 부산지법 형사7단독 장기석 판사는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 씨와 50대 여성 B 씨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또한, A 씨로부터 4억 6564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