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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장서 ‘2m’ 만취 운전 적발되자 경찰관 폭행한 20대, 벌금 1000만원 아파트 주차장에서 2m가량 차를 몰다 적발되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퍼붓고 폭행까지 한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종건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아파트 주차장과 같은 도로 외 장소에서의 음주 운전 행위도 도로교통법상 처벌 대상이다.A 씨는 단속을 마친 뒤 복귀하려는 홍천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의 앞을 막아서며 “짭새, XX들아, www.donga.com · 2026.10.03
• 대리기사 매달고 1.5㎞ 질주 살인한 30대, 항소심도 징역 13년 매단 채 1.5㎞를 질주하다 숨지게 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대전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병식)는 13일 오후 1시50분 231호 법정에서 살인,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로 기소된 A(36)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3년을 유지했다.김 부장판사는 “ www.donga.com · 2026.10.13
• 대리기사 매달고 1.5㎞ 질주 살인한 30대, 항소심도 징역 13년 대전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병식)는 13일 오후 1시50분 231호 법정에서 살인,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로 www.newsis.com · 2026.10.13
• 어린 자매 태우고 음주사망사고 30대母…징역 17년 구형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강길연)는 30일 오전 232호 법정에서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사고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아동복지법 www.newsis.com · 2026.09.30
• 전복사고 낸 ‘골프 황제’ 우즈, 5년 면허정지…“운전하면 즉시 교도소 수감” 우즈는 애초 ‘음주 또는 약물 운전’ 혐의로 기소됐지만 검찰과 ‘사전형량 조정(플리바겐)’에 합의하면서 이보다 형량이 낮은 ‘난폭 운전’ 혐의가 적용됐다. 미국은 법정에서 유무죄를 다투지 않고 유죄를 시인하는 피의자에겐 형량을 감경하거나 처벌 수위가 낮은 혐의로 기소하는 플리바겐 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우즈는 올 3월 www.donga.com · 2026.09.03
• 딸들 태우고 시속 178㎞ 만취운전…사망사고 낸 30대 엄마, 징역 12년 (사진=뉴스1)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3단독(임휘재 판사)은 10일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사고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아동복지법 위반 www.edaily.co.kr · 2026.07.10
• '술타기 의혹' 배우 이재룡 재판행…음주운전 혐의는 제외 경찰은 앞서 음주운전 혐의도 적용해 사건을 송치했지만, 검찰은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인 0.03% 이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이후 술을 추가로 마셔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산정을 어렵게 하는 이른바 '술타기' 의혹이 제기된 배경이다. www.nocutnews.co.kr · 2026.08.05
• ‘술타기’ 이재룡, 음주측정 방해 혐의 기소…음주운전은 제외 경찰은 이 씨에게 음주운전 혐의도 적용해 송치했으나 검찰은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음주운전 처벌 기준에 이르지 않았다고 보고 해당 혐의는 제외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지난해 6월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음주 측정을 방해하면 1년 이상 5년 www.donga.com · 2026.08.05
• 징계 세졌는데 경찰 음주운전은 여전히 그대로…왜? 부산 해운대경찰서 교통과 소속 30대 B 경사는 지난달 30일 밤 기장군 일광읍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 중 신호대기를 하다가 잠이 들어 경찰에 적발됐다. 징계 인원은 제자리…처벌 강화로 중징계자는 급증실제로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경찰은 최근 5년간 매년 60~70명대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www.nocutnews.co.kr · 2026.0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