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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자매 태우고 음주사망사고 30대母…징역 17년 구형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강길연)는 30일 오전 232호 법정에서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사고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아동복지법
- '술타기 의혹' 배우 이재룡 재판행…음주운전 혐의는 제외 경찰은 앞서 음주운전 혐의도 적용해 사건을 송치했지만, 검찰은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인 0.03% 이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이후 술을 추가로 마셔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산정을 어렵게 하는 이른바 '술타기' 의혹이 제기된 배경이다.
- ‘술타기’ 이재룡, 음주측정 방해 혐의 기소…음주운전은 제외 경찰은 이 씨에게 음주운전 혐의도 적용해 송치했으나 검찰은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음주운전 처벌 기준에 이르지 않았다고 보고 해당 혐의는 제외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지난해 6월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음주 측정을 방해하면 1년 이상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