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음주운전 처음이지(으)로 찾으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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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후 운전자 바꿔치기 한 전 농수선수 -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죄와 함께 범인도피교사 A = 음주운전 B = 범인도피 형법 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①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가족을 위해 거짓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처벌 X A, B가 친족이라거나 동거가족이라면 B는 처벌받지 않음 만약 A의 부탁으로 B가 거짓말을 한 것이라면? blog.naver.com · 2022.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