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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갚았으니 봐준다?"…장애인 공금 가로챈 직원에 '솜방망이 처벌' 논란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에서 6개월간 5억원이 넘는 공금을 빼돌리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은행 이체 결과명세서까지 위조한 회계 담당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해 변제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이미지=연합뉴스22일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과 사문서변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5
- 판매대금 5억 4000만원 빼돌린 회계 직원 징역 1년 6월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회계 담당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A 씨(45 6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A 씨는 지난 2023년 4월 3일부터 11월 17일까지 근로복지관 등 장애인직업재활시설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을 판매한 대금이 보관돼 있는 법인 은행
- 증시 꺾이자 날아든 '빚투 청구서'…청년·고령층 마통 연체↑ 마통 연체액 33% 급증…20대·60대 연체율 두드러져 9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 연체율은 차주가 한도를 모두 소진해 출금되지 못한 이자를 연체액으로 잡아 실제 대출 잔액과 비교한 수치다. 5대 은행의 마이너스통장 한도 소진율은 6월 말 기준 약 45%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