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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통일교 해산…정교분리 '헌법침해' 판단 나온 한국 운명
대법원은 권 의원이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현금 1억 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정치자금 제공이나 정치권 로비가 해당 법인의 의사결정과 자금 집행에 따라 이뤄졌다면, 주무관청이 민법상
감독
권한을 행사할 수도 있다.
www.nocutnews.co.kr · 2026.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