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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출산휴가’ 20일 사용 시 사업주에 업무분담금 지원 다음달 1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 연속 사용하는 근로자가 있을 경우 사업주는 업무분담금을 받을 수 있다.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그동안 업무분담 지원금은 근로자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경우에만 지급됐다.
- 공무원 육아휴직은 '아빠'가 대세…사상 처음 여성 추월 여성 고위공무원은 전체 1469명 중 210명(14.3%)으로, 2024년(201명)에 이어 2년 연속 200명을 넘었다. 지난해 여성 육아휴직 사용 인원은 10년 전 6565명과 비교해 약 1.3배 증가한 데 그쳤지만, 남성 육아휴직 사용 인원은 10년 전 1528명과 비교해 7배 이상 증가했다.
- 한·일 인구 소멸 직전… 마지막 생존 전략은 무엇인가 한국의 2025년 잠정 합계출산율은 0.80명으로 2년 연속 반등했지만,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유일한 0명대다. 육아휴직 제도도 손봤다. 그래도 청년의 일자리, 집값, 장시간 노동, 성별 역할 부담은 충분히 달라지지 않았다. 출산율은 정책 홍보 문구가 아니라 매일의 생활 조건에 반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