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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법상 관리인 선임 신고제 집합건물법 제24조(관리인의 선임 등) ⑥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및 임대주택과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신고한 대규모점포등관리자가 시행령 제5조의5(관리인의 선임신고) 법 제24조제6항에 따른 관리인으로 선임된 자는 선임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서식의 관리인 선임 신고서에 선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다음 각 blog.naver.com · 2026.03.11
• 대규모점포 · 준대규모점포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대규모점포 · 준대규모점포는 유통산업발전법을 통해 관리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유통산업발전법」에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 제한과 영업규제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유통산업발전법의 주요 규제사항 ｢유통산업발전법｣은 대규모점포를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그 blog.naver.com · 2025.05.20
• 대규모점포 · 준대규모점포 관할 지자체 검토사항 필요 시 ｢유통산업발전법｣ 제7조의 제5항에 따라 구성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또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6조의6에서 지정하는 전문기관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 할 수 있습니다. blog.naver.com · 2025.05.21
• 대규모점포 · 준대규모점포 관할 지자체 보정보완 요청 사항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서류 보완 요청 사항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6조의 5에 의거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가 미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완요청이 가능하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blog.naver.com · 2025.05.21
• 2018 대규모점포 등 관리자의 회계감사 [제목 : 대규모점포등 관리자의 회계감사]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되는 [유통산업발전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으로 대규모점포등 관리자에 대한 외부회감사의무(매년 1월 1일 사업연도 회계감사대상 등 구분 내용 근거법률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5(대규모점포등관리자의 회계감사) – 2017. 10. 31신설, 2018. 5. 1시행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7조의8 blog.naver.com · 2018.04.23
• 대형마트 강제휴업 다를 경우, 인근지역 마트로 소비자가가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재래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라는 본래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 17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지경부는 지난 10일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하고, 광역자치단체장이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에서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지정토록 했다. blog.naver.com · 2012.04.19
• [할인점]대형할인점 ‘할인점’용어 못쓴다 산업자원부는 “그동안 할인점이란 유통업태 구분이 모호하고, 중소유통업계의 요구도 있어 ‘할인점’이란 용어를 ‘대형마트’로 바꾸기로 했다”면서 “이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blog.naver.com · 2006.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