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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규모점포 · 준대규모점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개최 및 심의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4조의 2에 따르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성별 및 분야별 대표성 등을 고려하여 회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개정 전 구성하였으며, 개정안(19.9.27) 적용에 따라 협의회 위원 9인에서 11인 구성으로 변경.......
- 소상공인연합회,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국회 처리 촉구 "제대로 된 상권영향평가 하자" 소상공인연합회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최승재 회장 “지역경제 살릴 수 있는 개정안 촉구" “지금까지 대형마트는 셀프 영향평가를 통해 일방적으로 입점을 하고 있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의 핵심은 상권영향평가 즉, 이러한 대형마트가 소상공인을 비롯한 지역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자는 것이다.”
- [KERI보도] 유통규제, 프랑스·일본 실패사례 타산지석 삼아야 대형마트 등의 규제를 강화하려는 목적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발의가 활발한 가운데 해외 사례를 벤치마킹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근 발의된 개정안 역시 현행 대형마트 규제를 신설·확대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 SSM 규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대규모 점포 법적 기준 범위-Super Supermarket Regulation, Distribution Industry Promotion Act-International Super Supermarket (SSM) Regulation in Korea Scope of "Large Store" Adjacent Building (대규모점포의 기준 및 범위) Distribution Industry Promotion Act (유통산업발전법) Domestic Reg
- ‘공룡’ 이케아 의무휴업일 적용, 대형 전문점 '불똥' 튈까? 이케아 의무휴업 관련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잇달아 발의...의무휴업제 확대 가능성 있어 허장욱 기자 | jwhur@kpinews.co.kr 글로벌 가구 유통 브랜드 이케아(IKEA)
- 서울시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 추진 지난달 17일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시행령이 공포된 데 따른 조치다.
- 2010년 5월 20일 오후 2시 12분에 저장한 글입니다. 국회의장님께 드리는 고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과『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일부 개정안』은 속히 처리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