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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6. 셀프 재산명시신청 재산명시는 생각보다 빠르고 쉬웠다 왜냐하면 채무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재산목록을 제출하지 않으면 '최장 20일간 감치 (구치소 유치)' 되기 때문일지도?
- [원변 인터뷰] 검찰로 넘겨진 '남양주 스토킹 살인' 김훈…'전자발찌 실효성' 논란 재점화 원의림 변호사(법률사무소 의림)는 "(김훈이) 임시 조치를 여러 차례 위반했는데도 불구하고 구치소 유치 등 추가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게 안타깝다"며 "임시 조치를 위반 했을 때 구속
-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에 대한 불복 방법- 일산·파주·김포변호사 김민휘변호사 스토킹행위자에 대해서는 잠정조치로써 서면 경고, 접근금지, 위취추적전자장치 부착, 구치소 등에의 유치 등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