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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여분이 유류분 계산에 반영되는 개정된 민법 규정에 대한 대법원 최신 판례 해설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경태현 대표변호사입니다. 오랜 기간 부모님을 부양하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자녀가 그 대가로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았는데, 정작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다른 형제가 유류분 소송을 제기하여 그 재산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이런 경우에
- [대법원 판례] 유류분 일부청구 후 청구확장과 소멸시효 유류분반환청구에서 청구취지확장 및 소멸시효 적용 법리 【판시사항】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당사자가 새로운 증여재산을 추가하여 청구취지를 확장하자마자 그 가액에 대한 입증 기회도 부여하지 아니한 채 바로 변론을 종결한 원심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유류분액 및 그 침
- 로스쿨 가족법의 정석 8판 / 정연석 / 정독 이번 「로스쿨 가족법의 정석」 제8판에서는 2025년 6월까지 선고된 대법원 판례는 물론 법률 제21454호로 2026. 3. 17. 최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등을 반영한 대습상속, 기여분, 유류분 등이 그것입니다.
- 유류분권리자의 상속재산 단순승인/ 한정승인에 따른 구분 부족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1. 27. (대법원 2022. 8.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