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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19일) '친누나 살해 후 농수로 유기' 20대 남성...징역 30년 확정 사건은 2020년 12월 19일 새벽 인천 남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시작됐다 자정 무렵 집에 늦게 들어온 A(당시 27세)에게 친누나 B(30세)씨가 가출 전력과 카 드 연체, 과소비 문제를 다시 꺼내며 잔소리를 하자 언쟁이 붙었다 오전 2시 50분께 격분한 A씨는 주방에서 흉기를 집어 blog.naver.com · 2026.08.18
與 법사위, 조희대 향해 탄핵·법왜곡죄 거론 "김건희 재판 지연 직무 유기"Chief Justice Jo Faces Impeachment Over Trial Delays 與 법사위, 조희대 향해 탄핵·법왜곡죄 거론 "김건희 재판 지연 직무 유기" Chief Justice Jo Faces Impeachment Over Trial Delays 신지인 기자 이날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법사위 의원들은 입장문을 내고 “한덕수와 이상민에게 항소심 재판부는 각각 징역 15년과 징역 9년의 중형을 선고했고, 김건희 피고인의 혐의에 blog.naver.com · 2026.08.16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가 치매 노인의 어깨부위를 때려 넘어지게 하는 상해 학대행위로 하여 3개월 업무정지처분과 대표자가 주의 감독의무를 게을리 하였는지 여부 해당 요양보호사는 노인복지법 위반사실로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 확정되었으나, 대표자는 불송치 결정이 되었습니다. 평소 대표자가 직원들에게 어르신들에 대한 학대 유기 방임 등 노인인권침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의와 감독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실관계....... blog.naver.com · 2026.08.08
“왜 사형·무기 아니냐” 여고생 살해 ‘징역 27년’ 선고에 들끓는 일본 [일요신문] “피고인을 징역 27년에 처한다.” 판사가 선고를 내리자 법정이 술렁였다. 사진 올렸다는 이유로 끌고가 강물로 추락시켜…유기 최장형에도 여론 부글, 징역 제도 자체 문제 제기도 일본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사건은 2024년 4월 18일 밤부터 19일 새벽 blog.naver.com · 2026.06.25
2026년7월22일17시30분 연합뉴스TV.종합. 소방관 응원 쇄도 코카콜라 가격도 오른다…다음 달부터 평균 7.2% 인상 동영상 뉴스[날씨] 내일 출근길 중부 국지성 호우…남부는 열대야·폭염4분전 생후 하루 신생아 영하 날씨에 유기 …외국인 친모 징역 3년 6개월5분전 경찰청 특별수사단 "장윤기, 범행 전 피해자와 면식 관계 아냐"5분전 국방부 "통합 사관학교 신축 10년가량 소요 전망"5분전 동영상 뉴스[퇴근길머니 blog.naver.com · 2026.07.22
KBO,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일부 유죄’ 안지만에 1년간 실격 징계 KBO는 24일 서울 야구회관 KBO 회의실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최근 법원으로부터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및 도박공간 개설 혐의로 최종 유죄 판결을 받은 안지만에게 1년 유기 실격의 제재를 하지만 국민체육진흥법상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의 구매를 중개 또는 알선'한 부분, '도박공간을 개설'한 부분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blog.naver.com · 2018.07.15
동물보호법 개정안! ▲동물 유기 시 과태료가 최대 10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증가했다. 동물 학대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blog.naver.com · 2018.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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