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유기동물(으)로 찾으셨나요?

뉴스

• 李대통령 “특정범죄만 촉법연령 1살 하향, 너무 미약…다시 토론해보자” 현재 촉법 소년의 경우도 최대 2년 소년원 송치가 가능하다고 했고, 조원철 법제처장은 연령 하향으로 기존 촉법소년이 사형과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소년범이 돼 유기징역 www.donga.com · 2026.07.14
• "1명 죽이나 3명 죽이나"…'원주 세모녀 피습' 10대 '징역 10년' "현재 형법상 미성년자(만 14세~17세)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보호처분 또한 병과될 수 있다"며 "다만 18세 미만이라는 이유로 사형이나 무기징역이 선고되지 않고 유기징역 www.nocutnews.co.kr · 2026.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