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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불합치]결정의 효력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위헌결정의 효력) [장래효의 원칙]을 규정 위헌법률이 당연히 무효인 것이 아니라 위헌결정으로 [장래]효력을 상실하도록 되어 있어 헌법재판소에 의한 위헌확인시까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