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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위증’ 임성근 前사단장, 2심서 징역형 집유로 감형
순직해병
사망
사건 수사·은폐 의혹의 당사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심 실형에서 형사2-3부(고법판사 김영현 백승엽 황승태)는 22일 오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위증
www.donga.com · 2026.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