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 (2003년 9월28일) '포천 교통사고 위증 사건' 재심 청구..."위증한 사람은 경찰관...재심 개시해야" 2026.8.20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 이영환 판사 위증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성기수씨와 고(故) 전영도씨 측이 청구한 재심 사건의 첫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심 청구인 측 박준영 변호사는 당시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법정에 서 위증했다며 재심을 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 ‘낙동강변 살인 조작 사건’ 고문 조작 경찰관, 위증 혐의로 기소 (26.06.29.) 국가가 저지른 범죄에는 시효가 없어야 합니다. 1990년 ‘낙동강변 살인 사건’의 범인을 만들어 내기 위해 무고한 시민을 고문해 살인죄 누명을 씌우고, 재심에서 위증까지 한 경찰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웠습니다. 피해자인 최인철, 장동익 님은 2021년 재심 무죄가 선고되기까지 무려 21년
- '이명박 당선 축하금 위증 사건' 신한금융지주 고위 임원들 집유 확정 대법원이 이른바 ‘남산 3억 원’ 사건 관련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신한금융지주 전직 고위 임원들에게 내려진 집행유예형을 최종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0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 [최후변론+항소이유]법정 생중계 불허로 사후 재연한 이화영 '연어술파티' 위증 사건 최후변론 [빨간아재]
- 법무부 '수원지검 집단 퇴정' 징계 청구에…현직 검사 "근거 밝혀라" 박혜연 기자 입력 2026.08.15. 14:09업데이트 2026.08.15. 17:22 이화영 전 경기 평화부지사의 위증 사건 재판에서 불거진 ‘수원지검 집단 퇴정’과 관련해 정성호 김 전 부장은 이 전 부지사 위증 사건.......
- 서울고검 공봉숙 검사 정성호에게 수원지검 지휘부 징계로 번복된 이유 밝혀라! 이화영 전 경기 평화부지사의 위증 사건 재판에서 불거진 ‘수원지검 집단 퇴정’과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4일 당시 수원지검 지휘부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자, 현직 검사가 “징계 김 전 부장은 이 전 부지사 위증 사건의 공소 유지를 지휘했고, 서.......
- 검사들은 法장관이 누구인지 잘 알잖아 ... 법무부 '수원지검 집단 퇴정' 검사 징계 청구에… 현직 검사 "근거 밝혀라" 법무부 징계 청구에 현직 검사 반발 이화영 위증 재판 검사 집단 퇴정 대검 무혐의, 법무부 징계 번복 논란 법무부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위증 사건 재판에서 집단 퇴정한 수원지검 검사들에게 징계를 청구하자, 현직 검사가 “징계 의결의 근거를 밝혀 달라”며 반발했다. 15일 법조계에
-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박상용 검사 인터뷰 … 선서했으면 위증 몰아 함정에 빠졌을 것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박상용 검사 인터뷰 … 선서했으면 위증 몰아 함정에 빠졌을 것 ┃박상용 "선서했으면 위증 몰아 함정 빠졌을 것 / 공소취소 논리, 거대한 보이스피싱" / '
-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박상용 검사 인터뷰 … 선서했으면 위증 몰아 함정에 빠졌을 것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박상용 검사 인터뷰 … 선서했으면 위증 몰아 함정에 빠졌을 것 ┃박상용 "선서했으면 위증 몰아 함정 빠졌을 것 / 공소취소 논리, 거대한 보이스피싱" / '
- 공봉숙 <수원지검 지휘부에 대한 징계의결 근거를 밝혀 주세요> 수원지검 지휘부에 대한 징계의결 근거를 밝혀 주세요 법무부 감찰위가 이화영의 '술 파티 의혹 위증 사건' 재판에서 공판검사들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고 퇴정한 것과 관련해서, 당시
1 페이지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