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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 부동산에 달린 李대통령 지지율 그러면서 '이재명 재판봐주기'로 법원이 공소기각을 할수 있는 조항(중대한 위법수사 공소, 소추재량권 일탈 공소)을 따로 넣었다. 3차종합특검을 또하는 법안도 민주당 나홀로 통과시켰다
- (26.7.31) 나경원의원 페이스북 '중대한 위법수사',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 그 모호함의 이득은 누구에게 돌아가는가. 힘없는 서민이 아니라, 권력자다.
- 민주당의 '입법행패' 수준… 국민의힘, 국회 전문위원 의견 무시 법원 '공소기각 결정' 확대 : 중대한 위법수사 또는 소추재량권의 현저한 이탈 경우 * '이재명 살리기' 형소법 개정 3.
- (26.7.29) 나경원의원 페이스북 '중대한 위법수사',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 이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무슨 기준으로 할 것인가?
- [보도자료] 독재정권 시절, 국가보안법(또는 반공법)에 의한 단순 찬양·고무죄 소위 ‘막걸리 보안법(반공법)’ 피해자 구제 확대_260622 ■ 위법수사 기록(증거) 없는 피해자도 재심 청구할 수 있도록 국가보안법 관련 규정 개정(폐지된 반공법 피해자에게도 준용) 박지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해남·완도·진도)은 2026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