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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스락 소리" 한동훈, 위법수사 책임 없을까?｜이가혁 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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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의 정치쇼] 임찬종 법조전문기자 “형소법 개정, 미국 의료처럼 ‘검찰 민영화’…범죄피해 대비해 돈 모아야” I 법사남 260807(금)](https://i.ytimg.com/vi/mWWNeMe5Qyc/hqdefault.jpg)
[김태현의 정치쇼] 임찬종 법조전문기자 “형소법 개정, 미국 의료처럼 ‘검찰 민영화’…범죄피해 대비해 돈 모아야” I 법사남 260807(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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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의 정치쇼] 나경원 "민주당, ‘보완수사권 폐지’와 ‘공소기각’ 맞바꿔…완전히 추악한 거래"| 이너:뷰 260730(목)](https://i.ytimg.com/vi/MzVUHOQwXmc/hqdefault.jpg)
[김태현의 정치쇼] 나경원 "민주당, ‘보완수사권 폐지’와 ‘공소기각’ 맞바꿔…완전히 추악한 거래"| 이너:뷰 260730(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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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위법수사 주장 한씨, 수사팀 등 18명 고발" / JTBC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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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위법수사 의혹 폭로한 '죄수H' ft.뉴스타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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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위법수사 의혹 폭로 죄수 H, "검사 13명 고발할 것" - 뉴스타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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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브닝쇼] 심인보 뉴스타파 기자 &quot;한명숙 재판 검찰 <strong>위법수사</strong> 의혹 핵심 증인 있다&quot;](https://i.ytimg.com/vi/CmKPYcSHsdA/hqdefault.jpg)
[이브닝쇼] 심인보 뉴스타파 기자 "한명숙 재판 검찰 위법수사 의혹 핵심 증인 있다"
뉴스
- '화천대유 변호' 권순일 전 대법관 1심 공소기각 "위법수사"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은 채 화천대유 고문으로 활동하며 법률 자문을 하고 대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해 법원이 검찰의 수사 개시 권한 위반을 이유로 공소를 기각했다.퇴직 후 변협에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은 채 대장동 개발업자 김만배 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으
- 조성현·홍장원 '공소기각' 거론되는 까닭 형소법 개정안 327조는 공소기각 사유로 '중대한 위법수사' '소추재량권의 현저한 일탈'을 추가했습니다.
- 반박 나선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이재명 방탄? 꿈에도 상상 않아" (김승원 간사) 국민의힘 측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들어간 공소기각 요건 2항('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한 일탈')은 현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위한 '방탄 입법'"이라고
- '공소기각' 슬그머니 끼워 넣었다? 누구 말이 맞나 법무부는 "'중대한 위법수사' 등의 요건은 판단 기준과 범위가 법률상 전혀 제시돼 있지 않아 절차적 공방을 과도하게 증가시켜 재판 지연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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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 부동산에 달린 李대통령 지지율 그러면서 '이재명 재판봐주기'로 법원이 공소기각을 할수 있는 조항(중대한 위법수사 공소, 소추재량권 일탈 공소)을 따로 넣었다. 3차종합특검을 또하는 법안도 민주당 나홀로 통과시켰다
- (26.7.31) 나경원의원 페이스북 '중대한 위법수사',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 그 모호함의 이득은 누구에게 돌아가는가. 힘없는 서민이 아니라, 권력자다.
- 민주당의 '입법행패' 수준… 국민의힘, 국회 전문위원 의견 무시 법원 '공소기각 결정' 확대 : 중대한 위법수사 또는 소추재량권의 현저한 이탈 경우 * '이재명 살리기' 형소법 개정 3.
- (26.7.29) 나경원의원 페이스북 '중대한 위법수사',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 이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무슨 기준으로 할 것인가?
- [보도자료] 독재정권 시절, 국가보안법(또는 반공법)에 의한 단순 찬양·고무죄 소위 ‘막걸리 보안법(반공법)’ 피해자 구제 확대_260622 ■ 위법수사 기록(증거) 없는 피해자도 재심 청구할 수 있도록 국가보안법 관련 규정 개정(폐지된 반공법 피해자에게도 준용) 박지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해남·완도·진도)은 2026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