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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억 아파트 눈치 보나" 예외 챙기다 '맹탕' 된 세제 개편안 가격이 오를 때마다 땜질식으로 내놓는 수동적인 '대책(Countermeasure)'만 있었을 뿐, 시장을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고 가는 능동적인 '정책(Policy)'은 부재했다는 것이다 대출 규제와 같은 과거의 대책들이 위에서 아래로 내리꽂는 '톱다운(Top-down)' 방식이어서 뾰족한 각을 유지할 수 있었던 반면, 현재 논의되는 세제 개편안은 밑에서부터 의견을 www.nocutnews.co.kr · 2026.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