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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하도급
원칙적
제한…2년 이상
계약
-고용승계 보장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에서 하도급이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도급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계약 기간도 2년 이상 보장하기로 했다.고용노동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을 발표했다. 이번 지침은 올해 4월 정부가 발표한
www.donga.com · 2026.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