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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원장 "선관위 조사 한계, 수의계약 의혹은 검토 중"
정 위원장은 "전문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했을 때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방법이 없었는데, 이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며 "피신고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지난달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김씨가 3억
원어치
금품을 받고 인사·이권 청탁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www.nocutnews.co.kr · 2026.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