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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 "국고손실 혐의는 위헌"…헌법률심판 신청 mode=LS2D&mid=shm&sid1=102&sid2=249&oid=008&aid=0004144623 1심 법원 -김성호,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따라서 국고손실죄의 유죄!! 이명박 -억울합니다! -무슨 판결.......
- "깡패집단도 아니고 최고 정보기관이 선거관여" 보수화된 대법원, 원세훈 유죄 판결 뒤집을 수도. - 원세훈 전 국정원장 선거법위반 유죄 판결, 사필귀정. - 고등법원은 선거 개입의 능동성, 적극성, 목적성 확인. -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9일 오후 항소심 선고 공판 출석을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박종.......
- 원세훈 2심 판결의 문제점 원세훈 2심 판결의 문제점남북대치 상황에서 공안기관 수장의 이 같은 활동을 처벌한 것은 너무나 나이브하다. 1. 원세훈 前국정원장에 대한 9일 선거법 유죄(有罪) 2심 판결(징역 3년·자격정지 3년)은 문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