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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회사 합병 따른 매각위로금 받은 근로자가 약정기간 전 조기 퇴사한 경우 대법원 민사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한화토탈이 퇴직 근로자인 A씨를 상대로 낸 위로금 반환 소송(2017가202272)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 쌍방과실 운전자가 관행적으로 떠안아 왔던 자기부담금을 되찾을 길이 활짝 열렸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운전자 A씨가 상대 보험사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 대법 "'양도세 매수인 부담' 특약, 세금 감면여부 달라도 적용" 매수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토지를 매도한 A씨가 매수인들을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에서 지난달 15일 원심의 원고패소
- 대법 판례_"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여도 같이 안살면 별도 분양자격" 2025.04.13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A씨 부부와 A씨의 동생 C씨가 경기 성남의 한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수분양권 존재확인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 가정폭력 부실대응에 피해자 사망…대법 경찰관 징계 사유 처분을 한 것은 타당하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박모 씨가 소속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불문경고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 삼성전자, 갤럭시 상표 분쟁 2R도 현대카드에 '승' 삼성전자의 갤럭시 상표에 대한 저명성이 인정받은 결과로 풀이된다. 29일 업계에 따르며 지난 27일 특허법원은 현대카드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 대법 가변적 사회주의 신념 이유로는 병역 거부 안 돼 판결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선언한 나단(34) 씨가 병무청 대체역 심사위원회의 기각 결정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 [판결] 아파트 주차 차량에서 ‘배터리 합선 추정’ 화재… 아파트 단체화재보험 보험사가 배상책임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지난달 10일 삼성화재가 A 씨와 A 씨 차량의 자동차종합보험사인 현대해상화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2022가단5082390)에서 원고패소
- [대법원이 주목하는 판결]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했어도 갱신거절권 기간 내라면 임대인은 실거주 이유로 거절 가능 대법원 민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 2021다266631(2022년 12월 1일 판결) [판결 결과] A 씨 등이 B 씨 등을 상대로 낸 건물인도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 [판결] "매일 4~5시간 재택근무한 프리랜서도 사측의 상당한 지휘·감독 받았다면 근로자"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21구합72352)에서 원고패소
뉴스
- 대법 "CJ대한통운, 단체교섭 의무 없다"…1·2심 판결 뒤집혀 따라서입니다.대법원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9일 CJ대한통운이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라는 재심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 대법 "타사 설계사에 준 보험수수료, 비용 처리 안 돼"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근 보험대리점 A사가 서울지방국세청장 등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 경영계, CJ대한통운 대법 판결에 "노란봉투법 보완 필요 커져" 전날 대법원은 CJ대한통운이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라는 재심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 20여년 전 타인 여권으로 불법체류…법원 “귀화 불허 정당” 법무부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공현진)는 A 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국적신청불허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