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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무죄' 판사, 간첩 누명 재심은 재판 없이 기각 "이럴 수 있을까 싶을 만큼 비상식적인 법 그리고 불량에 가까운 판결문과 여전히 싸우고 있다(웃음). 좋은 판사의 노력으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기본값이 되려면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까지 구체적이고 세세하게 담았다.
- "정성호, 국회 가서 형소법 관련해 할 일 있다 말했다" 미국 내부에서도 협의 안 하고 패싱했는데 그걸 우리하고 협의 안 했다고 우리 정부나 우리 스스로를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은 그거는 잘못된 거죠. ◇ 박재홍> 그런데 이걸 바라보는 우리 국민들은 불안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의 입장은 우리 불안한 국민을 안심시키는 역할도 중요하실 텐데.
- 가짜뉴스 잡으려다 공론장 얼어붙나…가짜뉴스법 시행 첫날 ‘딜레마’ 오늘 2026년 7월 7일부터 우리 사회의 온라인 정보 유통 지형을 근본적으로 바꿀 법안이 시행됩니다. 바로 개정된 정보통신망법, 이른바 ‘가짜뉴스법’인데요. AI 패널들은 이 법이 ‘답’을 정해주는 기계가 되기보다, 우리 사회가 더 건강하게 소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는 메시지를 남기며 토론을 마무리했습니다.가짜뉴스법은 이제 우리 곁에
- 범죄자 신상공개…알 권리 vs 무죄추정, 어느 쪽이 우선할까 과연 우리 사회는 범죄자의 얼굴을 어디까지 볼 권리가 있을까요? 그리고 그 권리가 한 사람의 인권을 완전히 박탈해도 될 만큼 절대적인 것일까요? 대신 우리 사회가 직면한 거대한 숙제를 보여주었죠. 범죄에 대한 분노는 정당하지만, 그 분노를 처리하는 방식이 우리 스스로가 만든 법적 약속을 파괴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 단군 신화 언급한 프랑스 감독, 이게 우연일까 산허리를 자르고 터널을 뚫어 영역 넓은 야생동물이 살아갈 최소한의 여건조차 파괴한 것이 우리 인간이다. 하나 같이 보는 이를 움직일 만한 힘 있는 작품이다.
- "하영 증조부 재산 환수 요건 무려 '20개'…너무 엄격" 하지만 이게 안상호에게 친일 행적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법상 재산이 국가에 귀속하는 그런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그 요건을 보시면 제2조에, 법 2조에 정의가 있습니다.
- "전과 2범, 학생 제압 과정서 벌어져…교권 보호 법제화해야" 법. 지금도 학부모들이 민원을 넣고 하는 것도 다 법 때문이잖아요. 만약에 법이 없으면 그렇게 할 리가 없잖아요. 네, 하여튼 우리 교육에 대한 문제. 학생들이 자라나는 새싹이라고 하잖아요.
- 하헌기 "공소기각 확대, 보완수사권 프레임 전환 전략?" 그러니까 유권자 눈치를 전혀 안 본다는 생각 때문에 우리 당이. 저는 조작 기소 특검에 공소 취소 관련 조항 넣어 놓은 지난번 법 특별법은 반대하는 입장이거든요.
- 김한규 "보완수사권 폐지로 강경파 완승? 법안 그렇지 않아" 검사가 이중적으로 보는 게 저는 수사의 효율성 면에서도 꼭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박원석> 검사가 모든 사건을 이중적으로 보는 건 아니잖아요. 아직 우리 이재영 의원님과 정옥임 의원님의 의문이 아직 덜 해소된 측면이 있어요. 아까 우리 이재영 의원님이 어떤 질문을 하시고자 했는지?
- "국힘, 397억 반환? 부동산 폭등 당사 팔면 돼" 그러니까 저는 이거 판사들이 재판부가 말하는 걸 보면서 우리 재판부가 화가 많이 났어요,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엄벌에 처해야 된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법원 판결에서는 형평성 차원에서 좀 문제 제기는 하는, 그러니까 이거는 3심에서도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이미 보는 것 같고. 그러면 민주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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