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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무죄' 판사, 간첩 누명 재심은 재판 없이 기각 "이럴 수 있을까 싶을 만큼 비상식적인 법 그리고 불량에 가까운 판결문과 여전히 싸우고 있다(웃음). 법치주의는 법 전문가인 법률가가 구현할 수 있다고, 그 전문가들이 말하는 법은 일단 따라야 한다고 생각해 왔다. 그런데 윤석열 일당과 지귀연 같은 이들이 보여준 모습이 어떠했나? www.ohmynews.com · 2026.08.20
• 자식들에게 애 낳으라고 재촉하던 노인이 몰랐던 것 저출산만 이야기 하기엔 너무 광범위한 문제지만 그 문제를 통해 우리 사회와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보며 세대간의 소통을 이야기 하려고 한다는 말을 덧붙였다. 굽은 사람들이 서로를 지키는 법 그런 경직이 윗집 부부 봄과 가을을 만나면서 생각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한다. www.ohmynews.com · 2026.07.26
• [주장] 30년 지기와 나눈 조국 논쟁, 법 만능주의가 걱정된다 나는 선배에게 이제 정확히 차이를 알았으니 더 말하는 건 의미가 없다면서 쉴 것을 권했다. 이유는 우리 모두 법 안에서만 사고하고 대화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이고, 3권 분립이 기본이다. 입법, 사법, 행정으로 돌아간다. 이들은 서로를 견제한다. www.ohmynews.com · 2026.06.16
• "하영 증조부 재산 환수 요건 무려 '20개'…너무 엄격"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럼 이때 말하는 친일재산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 정의를 법적으로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 요건을 보시면 제2조에, 법 2조에 정의가 있습니다. www.nocutnews.co.kr · 2026.08.17
• "우리도 가족입니다"…당사자가 말하는 위탁 가정 현실 이들은 가정위탁제도가 우리 사회에서 더욱 자리 잡기 위해선 인식과 제도 모두 위탁 가정을 하나의 가족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사람은 우리 사회에 위탁 가정이 더 늘어나, 한 아이라도 더 시설이 아닌 따뜻한 가정의 품 안에서 자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www.nocutnews.co.kr · 2026.07.12
• "정청래 대선 불출마? 팀 김어준만 눈이 대선에" 법 없이도 살 것 같은 서용주 소장님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 서용주> 저는 원래 법 없이 살긴 하지만 이진관 판사가 이거를 판결을 내렸더라고요. 우리 여론조사 기관 좀 써주세요… 라고 하면서 한 번, 두 번 샘플로 할 수 있는데 지금 제공한 게 50번이 넘어요. www.nocutnews.co.kr · 2026.07.14
• "국힘, 397억 반환? 부동산 폭등 당사 팔면 돼"   ◇ 박성태> 이 부분 같이 또 우리 패널 분들과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법원의 판단은 어떻게 보셨는지 김준일 평론가부터 한번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거 판사들이 재판부가 말하는 걸 보면서 우리 재판부가 화가 많이 났어요,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엄벌에 처해야 된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www.nocutnews.co.kr · 2026.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