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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국세 연동 '교육교부금' 개편…기획처·교육부 팽팽히 맞서 교육재정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위해 교육교부금 개편이 필요하다는 찬성 의견과 더 촘촘한 교육 안전망 마련을 위해 내국세 연동률을 유지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이 나왔다.   이어 "영유아와 고등·평생교육도 중요한데 이런 교육 수요를 기존의 초중등 교육 재정을 재분배해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방향"이라며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정책의 범위가 유아 교육뿐 www.nocutnews.co.kr · 2026.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