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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 무마·허위종결 일파만파…경찰 수사권 독점 우려(종합) 검사의 직접·보완 수사 권한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경찰의 수사 무마와 사건 허위 종결 등 의혹이 불거지면서 경찰 수사권 독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찰은 제주에서 30대 여성이 장기 실종됐음에도 당사자와 연락한 것처럼 허위 보고를 하고 사건을 임의종결했
- 개보위, AI개발 리스크 해소 '안심 지원 체계' 구축 개인정보위 마련 표준계약서(SCC)와 개인정보위 승인을 받은 기업내부규정(BCR) 에 따른 국외이전 허용 및 국외이전 영향평가제(대규모‧민감정보 이전, 보호수준 우려 국가로의 개인정보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열람·정지 등)를 보다 쉽게 행사할 수 있게 AI 기반 대국민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 개인정보 권익을 증진하고, 권리구제를 종합 집행하는 체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