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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허위 종결 더 있나…제주 실종 의혹 담당 경찰관 처리 사건 전수조사 1년이 지나 통신 기록 자체가 지워진 사건도 있어 확인 작업엔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21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직무 유기로 입건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30대 경찰관(경장)이 경찰이 전수조사에 나선 건 5월 12일 밤 실종된 장미란 씨(37)처럼 허위 보고로 사건을 종결시킨 사례가 더 있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 전한길, ‘출국금지 연장’ 취소 소송서 패소…法 “수사 차질 우려”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서울행정법원 행정11단독 유영화 판사는 전 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출국금지 기간 연장처분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전 씨) 들었다.법원은 또 전 씨가 출국해 장기간 해외에 머물며 수사기관 출석요구를 7번 응하지 않았던 점, 또다시 출국해 수사기관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수사에 상당한 차질을 빚을 우려
- 경찰은 3천만원 사건 송치…검찰은 400억 사건 '기소' 다만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 등이 없다는 이유로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검찰이 압수수색과 계좌추적 등으로 직접 보완 수사에 나섰고 최초 경찰 사건 송치 기준으로 2년 만에 이 같은 중간 수사 결과를 내놨다.
- 유인태 "요즘 눈빛 이상한 두 명, 장동혁과 유시민" 그리고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이 부분이 완전한 수사 기소 분리. ◇ 박성태> 유시민 작가는 반복적으로 얘기했던 부분이 일단 이 정부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누군가는 정화를 위해서, 앞서 이제 썩은 내라는 거에 대해 누군가는 이 후각이 예민한
- 박원석 "유시민 말에 진보 진영도 냉담…이젠 피곤한 지경" 김영우 의원님은 이 논쟁 계속 갈까라고 보십니까? ◆ 김영우> 지금 논쟁이라는 게 그. 그런데 그걸 두고서 검찰 개혁이 이렇게 1년간 지체되는 거는 원래 이 스케줄대로 하기로 했던 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