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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소기각 사유 확대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하여 공소가 제기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여 공소가 제기 오전 8:01 중대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히 일탈 공소기각 판결사유 추가…기대보다 우려 일부 조항 중복·기준 모호해 혼란만 가중 사법부·공소청 압박할 새로운 ‘칼’될수도 “권력 남용 민주당 당론으로 추진된 개정안에는 곽상언 의원이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고, 이소영 의원은 기권했다. 개혁신당에서도 이주....... blog.naver.com · 2026.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