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
[공무원 소청심사] 공무원 성범죄, 군인, 경찰, 소방관 소청심사, 공무원 폭행, 공무원 경찰조사, 소청심사위원회, 공무원 행정소송 변호사사무실/서울/수원/과천/용인/성남/평택/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공무원 징계 처리 감경 사안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공무원 신분으로 징계를 받는 경우 소청심사위원회, 법원 등을 통해 처분에 대해 불복할 수 있습니다. 술자리 모임 가벼운 다툼도 징계 대상 A씨는 ○○경 지인들과 모임을 하던 중,
blog.naver.com · 2020.06.23
-
[공무원 소청심사] 공무원 경찰조사, 공무원 성비위, 공무원 행정소송, 경찰,군인,교사 성범죄 형사 소송 대응만으로 충분할까?/서울,수원,용인,성남,평택,안산,경기도, 서초 변호사
교사 강제추행, 무혐의 처분도 징계 대상 최근 강제추행으로 조사받고 무혐의 처분을 받은 교사 K씨가 자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K씨는 무혐의 처분을 받고도 왜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을까요? 무혐의 처분과 징계 비위행위는 별개 K씨는 수사기관으로부터 해당 행위에 대해 무혐의 처분
blog.naver.com · 2020.07.02
-
[공무원 징계, 소청심사] 경찰, 군인, 군무원, 공무원, 교원 억울한 징계, 소청심사위원회 사례, 행정소송 사례를 찾는다면?/수원/화성/용인/성남/과천/안양/서울/세종/대전/경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공무원 징계사례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하고, 소청심사 대응요령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회식자리 부하직원,동료직원에 대한 성희롱 및 모욕행위 중징계 대상 최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회식모임이 줄어들었으나 그래도 여전히 회식을 진행하는 경우가
blog.naver.com · 2020.05.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