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 임금체불 사업주, 외국인 고용 최대 3년 제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500만원 이상 벌금형도 초청 제한 임금을 체불하거나 산업안전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업주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최대 3년간 제한된다. 개정안은 지난 2월 전남 나주시 외국인 근로자(E-9) 지게차 사건 이후 외국인 노동자 임금체불 대책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blog.naver.com · 2026.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