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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가자지구 방문 평화활동가, 여권 반납해야…외교부 판단 적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여행 금지구역인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진입해 여권반납을 명령한 외교부 판단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 외교부의 기이한 국민 통제 바로 대한민국 외교부의 '여행 금지' 제도다. 많은 국민이 여행 금지 제도를 당연하게 받아들이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주목해야 할 점이 있다. 대한민국의 여행 금지 제도는 주요 선진국들과 비교할 때 매우 이례적인 형사 처벌 규정을 수반하고 있다.
- 20년 묵은 샘물교회 굴레, 이제는 '자기책임 서약제'로 풀어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제출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4년 8월까지 대한민국 외교부 지정 여행금지국가 내 국내 이동통신 3사 해외로밍 발생 건수는 무려 10만 건(100,093건 외국인 여행 유튜버는 자유롭게... 한국인은 적발·신고되면 '형사처벌' 전체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