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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의 '입법행패' 수준… 국민의힘, 국회 전문위원 의견 무시 검사 보완수사권 완전 박탈 : 사실관계 및 보완수사 요구권만 인정, 피의자 등 사건 관계자 면담자료 증거능력 부인, 사건 암장 예방을 위한 전건송치제는 일부만 허용, 경찰 수사 '혐의없음 전국 형사법 교수들 "수사에 대한 검사의 통제는 이루어져야 한다"며 우려를 표명 보완수사권 폐지하고 공소기각 확대…“2차 검증자 역할 사라진다” | KBS 뉴스 blog.naver.com · 2026.07.30